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고법 2012. 7. 18. 선고 (제주)2012노12,2012전노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2하,899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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